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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6 - 3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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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공공건축 시장은 그 규모에서 국가전반적 경제와 기업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체 건축물 시장의 1/3과 공공시설의 3/4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혹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에 해당되어 민간시장에 비하여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설계업무를 둘러싼 각종 기준은 민간시장의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시장은 단순한 법규의 적용이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공공건축시장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이익 도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늘 염두에 두고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공공건축 시장 정책은 일반적 경제정책의 범위에서 경제의 현대화, 특히 기업의 현대화, 그리고 생산성 증대로 가격인하를 촉진시키는데 일관적인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물과 공공시설 분야에서 프랑스의 정책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공공부분의 각종 건축 구조물들이 이루는 환경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건축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민간부분의 건축 구조물에도 모범이 되도록 하여 목표를 “최고의 건축 수준을 획득하기 위해 잘 짓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건축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크게 건축주(Maitre d'ouvrage)와 건축가(Maitre d'oeuvre), 시공 주관자(Entrepreneur)의 삼자로 분류하여 상호 엄격한 업무의 한계를 규정해 줌으로서 건축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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