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

장용석; 안용우; 박준상; 고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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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석 안용우 박준상 고명연

저널정보: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대한구강내과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15 - 2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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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논문은 건강보험 중 구강요양급여의 청구 및 심사등과 관련하여 일선 개원치의들의 견해를 조사하고, 보험관련정책수립에 개원치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조사는 2004년 2월경에 부산광역시·경남일대에 개원하고 있는 1,465명의 개원치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406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구업무와 관련된사항 : 보험청구의 담당은 대체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청구방식이 많았다.
대행청구는 그 비중이 전체에서 20%미만을 차지했다.
2. 보험강좌의 참여도 : 보험강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의신청유무 : 보험청구에 관련한 이의신청 유무는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4. 건강보험 심사규정에 관한 개원치의들의 견해 : 현재의 진료비 심사규정 지침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부당한 삭감이 많은 것 같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사항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율지도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대화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6.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개원치의들의 입장 : 약 70%의 개원치의들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여려움을 겪고 있었다.
7.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분야의 급여적용에 관한 사항 : 대다수의 개원치의들은 전악 스켈링처치와 치면열구전색처치 및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치료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노인틀니,귀금속을 제외한 보철치료, 광중합레진치료 등에 관하여는 비급여적용을 희망하였다.

The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how dentists in private dental clinic thought on the present claim and review of dental insurance to reflect it in future establishing dental insurance policies. 1,465 dentists who were running own dental clinic in P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south part of Kyungsang province were surveyed in February, 2004. A total of 406 copies of finished questionnaire were finally retrieved and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About insurance claim affairs : Most of the subject of insurance claim was by dentist himself or dental hygienist(nurse). Agency claiming was carried under 20% of total insurance claim.
2. The degree of attendance on insurance lecture : The degree of attendance on insurance lecture was relatively low.
3. Filing a protest against insurance claim : Filing a protest against insurance claim was reavealed about half-and-half for “have been” or “have not been”.
4. Private clinic dentist,s opinion about the regulations affecting review of dental insurance : Private clinic dentist,s opinion about current guide for insurance review of dental fee was“the guidance is difficult and unfair cutback of claim fee may be carried”.
5. The affairs about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 About 70% of private clinic dentists have dissatisfaction on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6. Standpoint of private clinic dentists about issuance of receipt for dental fee : About 70% of private clinic dentist have an difficulty in issuance of receipt for dental fee.
7. The affairs about change insurance noncoverage treatment to insurance coverage treatment : Most of private clinic dentists hoped that insurance coverage about full mouth scaling, pit and fissure sealant, fluoride application.
But they do not hoped that insurance coverage about geriatric denture, prothodontic treatment except precious metal, photopolymerization resin treatmen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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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5 / 의료경제학 : 212 ~ 21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공중구강보건학 : 407 ~ 408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공중구강보건학 : 399 ~ 540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위한 틀니수가 산정법에 관한 조사연구 : 91 ~ 119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구강병 예방진료 일부항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추계 연구 : 539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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