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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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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17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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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 및 NGO의 참여가 공공재 공급에 기여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의 확대’와 ‘효율성의 강화’라는 척도를 통해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NGO가 의약분업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 구조를 바꾸고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또 도와주는 등 거버넌스 시대의 변화된 NGO상을 보여주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지루하게 끌어온 의약분업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공공재 결정이 이익집단의 특수이익에 포획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NGO가 의약분업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한 의약분업 거버넌스가 훌륭한 거버넌스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이 원할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의 합의단계와 실행단계에서 파트너십의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이후 의약분업 정책의 교착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의약분업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훌륭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NGO #의약분업 #공공재 #이익집단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
Ⅲ. 의약분업 정책의 추진과정과 NGOs 참여
Ⅳ. 의약분업 거버넌스에서의 NGO의 역할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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