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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333 - 3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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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50여 년의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정당정치를 조망하고 특히 1990년대의 변화와 지속성을 관찰한다. 그럼으로써 대통령 반대당이 미국의회-대통령 관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90년대에도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반대당 관련요인들(반대당 의원들의 입법지지율 및 정당투표율)이 대통령당 관련 동일 요인들보다 의회-대통령 관계(대통령 입법성공률이란 지표로 관측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음미해야 점은, 전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 반대당보다는 의회 다수당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관찰결과이다. 대통령 반대당이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정하고 있을 때는 대통령 입법성공률에 분명히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지만 의회 소수당인 시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대통령 반대당이어서가 아니라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상 결정적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를 의회다수당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조건적 정당정부 이론”(theory of conditional party government)의 설득력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과도하게 의회다수당 중심적인 시각은 대통령과 의회소수당의 비중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도 있다.
#미국정치 #의회-대통령 관계 #대통령반대당 #의회다수당 #조건적 정당정부 이론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대통령 반대당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역사추세에 나타난 대통령 반대당의 모습: 서술적 조망
Ⅳ. 대통령 입법성공률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본 대통령 반대당의 영향력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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