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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신생민주주의 공고화의 성패는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고 출발했다. 김대중정권은 IMF위기 속에서도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를 통해 복수노조ㆍ노조의 정치활동ㆍ제삼자 개입 등의 금지 조항 폐기, 복지정치에서의 국가책임 강화, ‘노사정위’의 상설기구화 등을 단행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는 단순한 절차적 차원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을 뛰어 넘어 계급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신생민주주의 공고화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는 세계화의 압력과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그 국가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 및 정치적 리더쉽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는 그 정상적 작동에 요구되는 구조적, 전략적 조건의 부재 및 결여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노정했다. 그것은 진정한 계급타협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에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의 불만과 저항을 감소하는 데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패턴은 ‘신자유주의적(약성)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로 지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신생 민주주의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공고화’(partially consolidated), 또는 ‘공고화의 지체’(protracted consolidation)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지티브성적인 사회협약정치를 통해 노동의 이익을 조정하고 매개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거리정치’(street politics)는 계급갈등의 제도화 결함 즉 신생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위협한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는 그 정상적 작동에 요구되는 구조적, 전략적 조건의 부재 및 결여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노정했다. 그것은 진정한 계급타협을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에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의 불만과 저항을 감소하는 데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패턴은 ‘신자유주의적(약성)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로 지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신생 민주주의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공고화’(partially consolidated), 또는 ‘공고화의 지체’(protracted consolidation)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지티브성적인 사회협약정치를 통해 노동의 이익을 조정하고 매개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거리정치’(street politics)는 계급갈등의 제도화 결함 즉 신생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위협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 목적
Ⅱ. 이론적 틀
Ⅲ. IMF위기관리정치로서의 메크로코포라티스트적 사회협약정치
Ⅳ. 포지티브섬적 사회협약정치의 작동결함 이유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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