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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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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331 - 35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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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사례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NGO들의 역할, 국가와 NGO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과정은 글로벌 거버넌스론자들 그리고 초국가적 관계를 강조하는 견해들과는 달리 아직도 주권국가들이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 국제관계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NGO들의 집합체인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은 아직도 주권국가의 재량에 의해 영향 받으며 주권국가들은 일관되게 NGO들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보화 사회와 관련한 지구적 문제들의 아젠다 풀(pool)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의제 중에서 어떤 것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주권국가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둘째, 초국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구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창출이 정보화 사회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주권국가들 간의 국가 차원의 이해갈등이라는 전형적인 웨스트 팔리아적 국제정치가 정보화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 형성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있었다고 보여진다.
#글로벌 거버넌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지구시민사회 #정보통신 #주권국가 #global civil society #WSIS(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state #global governance #NGO

목차

논문요약
Ⅰ. 서언
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글로벌 거버넌스와 웨스트팔리아적 국제정치: WSIS(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의 사례
Ⅳ. 결언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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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외. 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google schola 김의영. 2002. 인터넷과 거버넌스: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김석준 외.『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google schola 김유향. 2001.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체제: ICANN의 성립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편.『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google schola 서보현 외. 2003a.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KISDI 이슈 리포트 03-09(8.4) . google schola 서보현 외. 2003b.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03-03. 2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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