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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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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53 - 1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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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틴시기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평가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한 평가를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각급 정부간의 권력배분상의 균형 유무이다. 둘째, 다민족 사회의 경우 그러한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정치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이다. 셋째, 공통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근 수년간 푸틴이 추진해온 소위 ‘권력의 수직화’ 정책은 중앙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적 정치참여를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또한, 푸틴의 연방제 개혁은 다양한 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서로 다른 연방주체들의 자율성을 담보해주는 장치를 상당히 약화시켰으며,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도 제약함으로써 연방제 본래의 성격을 더욱 약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center-periphery relations #asymmetric federalism #Potin #verticalization of power #democracy #중앙-지방관계 #비대칭적 연방제 #푸틴 #권력의 수직화 #민주주의

목차

영어 초록
Ⅰ. Introduction
Ⅱ. Rationales of Federalism
Ⅲ. Putin’s Centralization Drive and ‘Verticalization of State Power’
Ⅳ. Balance Sheet of Puin’s Political Reforms: An Assessment of Russian Federalism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in Korean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Avtonomiv, Aleksei. 2003. "Principles of Federalism in Russia and USA: Comparative Aspect." Kazan Federalist 4, No.8. google schola Belyakov, Vladimir V. & Waiter J. Raymond, eds. 1994.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Commentaries and Interpretation by American and Russian Scholars. Lawrenceville, VA: Brunswick. google schola Bermeo, Nancy. 2002. "The Impact of Institutions." Journal of Democracy 13 (April). google schola Bulyavinov, Ilya. 2004. "Gde konchaetsya ‘vertikal’." Kommersant’ vlast’, No.2 (January 19-25). google schola Chang, Duckjoon. 2004. "Undoing Chaos or Subduing Autonomy?: Putin’s Reform of the Federal System in Russi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8, No.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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