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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1989.9
수록면
39 - 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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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을 위한 정치참여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정치발전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같이 민주화로의 이행을 위한 전환기에 있어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폭발적인 이익집단의 조직과 이익표출을 위한 과도한 정치참여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정치발전은 이익집단의 정치참여가 어떠한 양태로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표출 활동을 위한 정치참여의 제도화 여부는 민주정치발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한국에 있어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양태를 고찰하였다. 정치참여를 이익표출 대상에 따라 권력수준으로의 직접 행동과 대중수준으로의 간접행동, 이익표출 방법에 따라 상례적 정치참여와 비상례적 정치참여로 구분하여 주로 비교론적 시각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양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한국에 있어 대표적인 이익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全國經濟人聯合會, 노동단체의 정상조직인 韓國勞動組合總聯盟, 그리고 교직단체인 大韓敎育聯合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 권력수준으로의 직접행동과 상례적 정치참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때로는 이로 인하여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보다는 정부의 동원수단화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 수행되었던 조합주의적 통제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단체의 정치참여 양태는 민주화와 함께 변화되고 있다. 특히 재야노조와 같은 비제도권 이익집단의 등장과 이들의 대중지향적 정치참여는 韓國勞總과 같은 제도권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참여 유형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저해하는 법적, 정치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하여 이런 부정적인 요인의 제거와 함께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에 대한 다원주의적 시각의 적용을 통한 민주정치과정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목차

[논문요약]
序論
利益集團 政治參與에 관한 理論的 考察
韓國 利益集團의 實態와 政治參與
全國經濟人聯合會의 政治參與
大韓敎育聯合會의 政治參與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의 政治參與와 特性
韓國利益集團 政治參與의 影響力
韓國利益集團 政治參與의 沮害要因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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