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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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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1989.9
수록면
207 - 2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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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파 대륙의 사회주의 정당들과는 달리 영국노동당은 ‘생산수단 의 공공소유로에의 이전’ (당헌 조항 Ⅳ) 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당헌을 1918년 채택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당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당원의 합의에 의해서 아직까지 동조항을 당의 유일한 목표로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의 사회주의 목표로서의 동조항에 대한 거듭된 이념적인 천명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주요 당정책 프로그램에 나타난 정책적 표출과 노동당정부의 정책적 실행의 양차원에서 생산수단의 공공이전에 관하여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만을 보여왔다.
본고는 노동당의 이러한 정책적 소극성을 노동당 사회주의가 갖는 이념적 한계라고 규정하며, 노동당 창당시부터 지금까지 당의 이념과 정책의 형성,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노동조합세력과 당과의 관계, 특히 필자가 조합세력의 경제, 정치활동에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보는 조합의 임의주의적 원칙을 당의 정치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 노동당 사회주의의 한계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본고는 공공소유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당의 사회주의정책은 조합세력의 적극적 관여와 무관심이 정해주는 한계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결국 노동당 사회주의의 한계는 어떤 점에선 영국 노동조합주의 자체가 갖는 한계라고 이해한다.
본고는 노동당과 노동조합이 발간해 온 연차회의 보고서와 정책프로그램, 그리고 노동당 정치인들의 일기, 자서전, 회고록 등의 일차자료와 영국노동 운동에 관한 관련문헌의 분석을 기초로 하였으며, 필자가 만났던 노동당 의원들과 노조지도자, 그리고 학자들과의 인터뷰가 필자의 영국 노동당정치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목차

[논문요약]
西歐 社會主義 政黨과 社會主義 理念
英國勞動黨의 경우 : 問題의 提起
勞動組合主義와 英國勞動黨 社會主義의 限界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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