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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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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기업의 건실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에 약간의 도움이 될까하여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사회의 권한, 이사의 신인의무(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책임,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사는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감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사의 주의의무는 그 이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통상의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므로 이사의 직무의 정도에 따라서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평이사라도 그 이사는 감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회사의 비용으로 개인적인 이익 등을 누리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법률상 명문규정도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이사에게는 그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부응하여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과 관계가 있는 미국의 판례를 더욱 연구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의무 #이사의 권한 #신인관계 #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 원칙 #duty of director #directors' authority #fiduciary relationship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usiness judgement ru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사의 지위
Ⅲ. 이사의 의무 위반과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1998. / 미국회사법상 이사와 이사회의 지위에 관한 소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Ⅰ)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길 / 1998.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Ⅰ)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세원 / 2000.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사법의 이념과 실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화 / 1996. /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신뢰의 보호 신세기회사법의 전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화 / 1999. /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원칙과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일고찰 18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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