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설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ㆍ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연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의 합법적 통제제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 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암호관련 국제정책
Ⅲ. 주요국가의 암호정책 및 법제도 추진 현황
Ⅳ. 국내외 암호이용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참고문헌
〈著者紹介〉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암호
전자공학회지
1991 .02
-
암호
기계저널
2011 .05
-
암호분석기술 특집을 내면서
정보보호학회지
2006 .08
-
정보화 사회와 암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1995 .01
-
초연결사회를 위한 암호산업의 최신 동향 연구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9 .05
-
[特輯]암호시스템의 특성과 활용
정보과학회지
1989 .10
-
기계학습 기반의 암호키 관리기술 연구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9 .08
-
정보화시대와 암호
소프트웨어세계
1987 .01
-
DES 암호화기법의 확장속성과 암호 성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학술대회
2001 .01
-
암호기술 동향
전자공학회지
2001 .06
-
[특집:정보보호 및 암호화 기술]암호 기술의 국내·외 개발 동향
전자공학회지
2003 .06
-
암호라이브러리 및 암호API 개발현황
정보보호학회지
2002 .08
-
암호의 운영 방식
정보보호학회지
1992 .03
-
무선 센서 네트워크 위한 차등 AES 암호화 기법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 .11
-
동영상 보호를 위한 RC4와 움직임벡터 기반의 선택적 암호화방법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1 .04
-
검색 가능 암호 기술의 연구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009 .04
-
암호화 제품의 개발현황
정보보호학회지
2002 .10
-
“양자 암호” 특집을 내면서
정보보호학회지
2004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69-01708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