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를 준거로 한 중국 성장체제의 평가

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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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우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135 - 16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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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을 동아시아 경험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수출지향적 산업화나 몇몇 정책에서의 단편적인 유사성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핵심이 ‘발전국가’ 체제에 있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특성으로서 정당성근거로서의 경제성장, 기술관료중심의 국가관료기구, 전략적 경제ㆍ산업정책, 협력적 국가-기업관계를 설정하여, 이를 비교준거로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의 중국은 계획과 시장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전형적인 과도기경제로서 ‘계획외 부문(향진기업, 삼자기업, 연해수출구)’의 허용을 통해 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해가는 시기였다. 이때는 발전국가 모델의 구성요소 중 ‘정당성근거로서의 경제성장’이라는 이념적 토대만이 형성되었을 뿐, 그것의 제도적ㆍ정책적 토대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된 이후 중국의 성장방식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친화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일련의 제도개혁을 통해 자율성과 능력성을 겸비한 기술관료 중심의 국가관료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산업정책과 국가통제적 금융정책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으며, 국가-기업관계도 ‘배태된 자율성’에 입각한 민관협력의 내용을 갖추게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앞으로도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2001년 WTO 가입은 국가개입에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동아시아 발전국가 #기술관료적 국가기구 #전략적 산업정책 #배태된 자율성 #China #developmental state #technocratic state bureaucracy #strategic industrial policy #embedde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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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국 / 2002 / 중국 자동차산업과 정책변화: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정책자율성과 구조적 한계 36 (3) : 375 ~ 396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장재 / 1999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정부와 기업관계의 조정과 재조정 22 : 27 ~ 6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 2003 /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모델 : 노동과 발전의사회학 : 135 ~ 17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사 / 1993 / 세계속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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