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신화와 실제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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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4집 봄호

발행연도: 2000.3

수록면: 85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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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라는 교육적 처분이 인권침해로 비추어지고, 법적 시비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체벌불가 피론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면서 현행 체벌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과연 체벌이 일종의 “교육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섯 가지 신화적 가정들을 분석하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로 “회초리”가 교육적 체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란 아무런 실제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둘째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자의적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체벌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심리적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폭력미학”을 학교현장에 팽배하게 만들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과, 넷째로 체벌의 일상화는 낙인효과를 통하여 ‘모범생’과 ‘문제아’의 구별짓기를 구조화하고, ‘불량’파 ‘비행’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 다섯째로 체벌은 학교환경을 폭력화시켜 학교내 폭력발생율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신화적 가정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대부분 실제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부정적 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체벌은 아무리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된다 하더라도, ‘교육적 의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A number of parents and teachers still regard corporal punishment a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form of discipline. This is a myth. In this study, it has been investigated whether this myth can be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For this, empirical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6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313 teachers in Seoul.
The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has been adopted in the basis of "Cultural Spillover Theory" and "Labelling Theory". Both theories provide us with the point of considering 'the learning process of violence and its reproduction' and 'labelling effect' as a latent function of punishment. The primary focus has been laid on the hypothesis such that the degree of corporal punishmen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arious forms of psychopathology, particularly delinquency and act-out behavior.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ⅰ) There is an assumption that 'legal whipping' may be postulated as having an educational effect separately from 'illegal corporal punishment', whereas there is no evidence that 'legal whipping' may be "tried and true" method. (ⅱ) The result shows us that corporal punishment is not only used "when necessary for education", but also the violation of students' rights, which blurs "necessity for education". (ⅲ) This research data support the hypothesis that corporal punishment may be part of the etiology of delinquency, and provide some minute evidences tha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raises rather than reduces acting-out behavior and delinquency, and consequently corporal punishment leads to legitimate violence." (ⅳ) Corporal punishment engenders 'stigma effect' resulting the reflected appraisal of self as "a delinquent", and consequently reinforcing the involvement of delinquency. (ⅴ) It is feasible supported by data that the higher the incidence of corporal punishment in a school, the higher the rate of assault among student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express tha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is an inadequate method for reducing delinquency and accerating self-discipline, but by contrast, that eliminating the rate of socially legitimate corporal punishment eventually contributes to protection children from any risk of child-abuse. At any case, despite its educational significances, corporal punishment cannot be justified even under the due-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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