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엄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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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한진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53 - 2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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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5년 11월에 있었던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폭력사태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이민집단 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현상과 같은 최근 프랑스 이민문제의 주된 양상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프랑스 소요사태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이번 사태가 초유의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상황적 요인을 현 정권의 극단적인 대응방식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부터의 자극은 1990년대 말 이래 치안담론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민문제의 정치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는 현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민문제가 이용되는 것, 그리고 치안담론 부상에 이민집단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프랑스의 경우 북아프리카 아랍인이나 아랍계 프랑스인들이 소위 ‘위험한 집단’의 전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들을 범죄집단 취급하며 통제하는 데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분법적 표상이다. 즉 온건한 이슬람 대 급진적 이슬람, 모법집단과 문제집단이라는 구분이다. 최근의 이민정책에서도 이 구분에 의한 통제전략을 볼 수 있다. 한편 폭력적 상황을 유도한 국가의 전략은 최근 이민집단의 저항이 자생적이고 무정부적인 폭력의 양상을 띠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이민문제의 탄생과 사회당 집권이 맞물려 시도되었던 제도적 해결의 가능성을 상실한 이민자 사회운동의 위기의 표현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프랑스 소요사태는 소위 ‘공화주의적’이라고 말해지는 프랑스 사회통합모델에 내재한 속성의 발현임과 동시에 이 모델의 위기의 표현이다. 모델 차원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화주의의 보편주의적인 미덕 대신에 현실에서의 인종주의를 은폐하는 공화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공화주의의 본질과는 대척점에 있는 영미식의 게토화가 심화되는 양상 때문이다. 한편 부정할 수 없는 공화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최근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 다문화주의나 우파들이 선호하는 ‘종족적’ 해결은 아니다. 모델 차원의 변화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 낙후된 프랑스 교외지역의 사회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종족성이나 치안 중심의 이민정책보다 민중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직장과 동네에서의 보호, 불평등완화 장치를 회복해 주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the examination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tion problems in France such as the crisis of the so-called French model of republican integration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question of immigr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Civil Unrest in the French Suburbs, October and November 2005. In the first place, the author raises a question, “How was the French riots possible?", and finds the answer in the radical reaction of the government to the initial turbulence. Another cause of this exceptional incident is the rise of identity politics and the spontaneous revolt culture emerged on the streets. And then as more fundamental causes of this incident in question, this paper proposes the crisis of Republicanism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question of immigration’. The former signifies the fact that the negative facet of this ideology which conceals Racism is articulated, while its universalistic virtues have lost its validity. The latter points out the phenomenon that the immigration issues are instrumentalized for the purpose of covering the major social issues, and that the immigrants are used as a scape-goat in the rise of security discourse. In France, the North African and the North African Frenchman are considered as a model of ‘dangerous group’, and the dualistic representation is regarded as an efficient method for control through calling them latent criminals. That is, the distinction of moderate Islam versus radical Islam, exemplary figures versus troublemakers. This strategy of control by distinction can be found in recent immigration policy. However, in spite of an undeniable crisis of republicanism, the alternative may be neither a multiculturalism that is worldwide spread recently, nor a ‘ethnic’ solution preferred by the right. Although the overall change in integration model demands a long-term policy, the first thing which state must conduct in order to resolve social insecurity of the shading off French Suburbs is not to continue the immigration policy centered on ethnicity or security, but to recover protection and equality systems in the workplace and district, which the popular class enjoyed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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