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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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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443 - 4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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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형식적인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한국경찰은 친일경찰의 득세와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정부수립후 좌우간의 극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창설되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경찰에 요구된 것은 민생치안보다는 국가안보와 좌익의 제거라는 정치적 요구였다? 4ㆍ19혁명의 기회가 무산되고 한국경찰은 계속적으로 정권에 예속된 경찰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경찰의 친일적 성향과 정치적 예속성, 그리고 인권침해의 이미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성되었으나, 이는 경찰조직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내적으로 인권경찰로서 더욱 투명한 경찰조직을 창출해내고 서비스 지향적인 봉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주춤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수사권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조직에 대한 편파적 이미지를 국민적 차원에서 극복하고 경찰이 처해왔던 여건을 이해해주면서 엄정한 비판을 가한다면 한국경찰조직은 그러한 토양에서 선진경찰로 도약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경찰조직 성립 배경
Ⅲ. 한국경찰조직 변천과정
Ⅳ.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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