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신문시장은 중앙지 소수 매체에 의한 독점적 구조다. 이는 여론 다양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은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여론 매개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고 저널리즘이 실종될 위기에 있다. 지역민들은 지역의제에 대해 관심이 낮으며 중앙지에 의한 의제에 이끌려 다님으로서 중앙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중앙중심의 사고와 의식에 길들여있는 한 지역의 활성화는 요원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여론의 선도자이자 매개자로서 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동기와 능력을 자체에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신무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1기 활동을 마치고 2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1. 신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은 정당한가?
2.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일반상품보다 더 엄격하여야하는가?
3. 신문유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가?
4. 신문지원기간의 위상 정립은 어떠해야 하는가?
5. 지역신문지원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역신문을 통한 여론의 다양성 향상시킨다는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정당하며 정책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신문을 통한 선거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실한 언론을 퇴출시기 위한 정부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언론과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신문 스스로의 혁신적 노력 없이는 변화하는 매체환경에서 생존조차 어려워 지역 여론다양성을 이루어내는 지역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여론의 선도자이자 매개자로서 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신문들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동기와 능력을 자체에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신문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지역신무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1기 활동을 마치고 2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했다.
1. 신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은 정당한가?
2.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일반상품보다 더 엄격하여야하는가?
3. 신문유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가?
4. 신문지원기간의 위상 정립은 어떠해야 하는가?
5. 지역신문지원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지역신문을 통한 여론의 다양성 향상시킨다는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정당하며 정책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신문을 통한 선거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실한 언론을 퇴출시기 위한 정부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언론과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1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신문 스스로의 혁신적 노력 없이는 변화하는 매체환경에서 생존조차 어려워 지역 여론다양성을 이루어내는 지역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결론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신문법
3. 언론시장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개입과 언론자유
4. 신문 시장점유율 규제와 여론 다양성
5. 신문유통과 언론 질적 경쟁
6.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의 관계
7. 지발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8.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내적 역량 강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 및 법제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4 .05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추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05
-
지역신문 지원 평가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지역신문 종사자들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13 .12
-
지역신문의 지원정책과 지원방향 모색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7 .02
-
‘지역신문 지원 조례(안)’ 비교분석을 통한현실적 쟁점 고찰
법과정책
2014 .01
-
지역신문의 지역 관련 보도 비중에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 .02
-
지역신문 발전지원 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GRI 연구논총
2013 .04
-
제2주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지역신문 내부 혁신방안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4 .06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지역민 중심의 지역신문 평가척도 구성에 관한 탐색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16 .02
-
미디어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05
-
NIE 수강 대학생의 유료 지역신문 정기 구독의도 결정요인 : 지속적 이용과 비이용 예정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013 .09
-
지역신문 이용동기 및 비이용의 이유가 지역신문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영남·호남·충청 지역민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16 .02
-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2012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070-00146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