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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0
- 수록면
- 125 - 149 (25page)
- DOI
- 10.14731/kjir.2002.10.42.3.12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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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역내 국가 간에 군사력 증강 경향이 있음을 분석해 낸다. 이러한 동북아 군비증강 시대에서의 생존을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규범적ㆍ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의 2중 정책을 상정하고 있다. 규범적이고 이상적 측면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증강에 대비하여 군비 경쟁 억제 차원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인 미ㆍ일ㆍ중ㆍ러가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과 역내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위한 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간 상호 균형적인 무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이 탄력적인 군사력 확보 차원에서 무기도입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하였다. 무기도입의 다변화가 가져다 주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함의로서 탄력적 군사력의 확보 뿐 만 아니라 자주적 방위력 구축과 국방과학기술의 다변화 및 방위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군사력 증강
Ⅲ. 한국의 전략적 2중 대안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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