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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3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217 - 237 (21page)
DOI
10.14731/kjir.2004.08.4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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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는 이념적 맥락에서 볼 때 근대국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정치적 제도이기에 앞서 보다 작은 단위체 혹은 결사체들의 자율성을 보다 크고 상위에 있는 결사체로부터 보장하고, 이들 하위 단위체들의 활성화를 통한 상위 혹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구성의 이념이다. 따라서 연방주의에서의 중심은 보다 하위의 사회적 틀 혹은 공동체에 주어지며, 보다 상위의 공동체(예를 들면, 연방정부)는 이들 하위의 단위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한해서 도움 혹은 보조를 해 주는 원리를 의미하는 보조성의 원리는 연방적 사회 구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 사회의 구조로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적 사회의 운영을 위한 기초 이념으로서의 보조성의 원리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해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 연방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과 독일은 같은 연방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이념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결성은 이 두 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의 연방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 이념과 구성 및 사회 운영의 차이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적 틀로서의 연방주의적 사회 구성의 이념을 보조성의 원리에서 모색해 본다.
#연방주의 #보조성의 원리 #지방자치 #federalism #principle of subsidiarity #local-governance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연방주의의 이념적 성격과 사상적 흐름
Ⅲ. 국가적 틀 속에 수용된 연방주의 이념 비교
Ⅳ. 새로운 공동생활의 틀의 모색: ‘지역의 유럽’과 연방주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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