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03 - 221 (19page)
DOI
10.14731/kjir.2006.12.46.4.2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주화는 정치권력의 근원이 인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확인이자 이를 구현시키는 과정이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을 그 기본 정신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를 통한 권력의 대리인 선출과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을 그 제도적 골간으로 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인 행정권의 비대화를 극복하고 입법권을 본래의 담지자인 국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입법권 중 행정부와 공유되고 있는 법안제출권을 둘러싼 논쟁 중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의원별로 발의한 법안의 수를 비교하거나 가결율을 비교하는 기존의 양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미시적 동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원발의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논문은 법안발의에 소극적인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의원들에게 핵심적인 행동유발요인의 결여, 즉 발의활동이 다음 선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다른 대안적 의정활동보다 작다는 의원들의 인식에 기인하다는 동기부재 가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검증한다. 동기부재를 전제하면 발의활동에서 나타나는 의원 간 편차는 대안적 활동에의 접근가능성을 결정하는 選數 등의 개인적 요인과 정부와의 정책과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가능한가를 결정하는 여당 또는 야당 소속인가의 제도적 변인으로 설명된다. 의원발의의 동인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국회 #의원 입법 #법안 발의 #입법 활동 #재선 #심층인터뷰 #Bill proposal #Legislative bill #Electoral incentive #In-depth interview #the Korean Assembl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의원발의의 의원별 편차와 기존 연구
Ⅲ. 저조한 발의와 의원 간 편차에 관한 쟁점과 평가
Ⅳ. 결론: 법안 제출권 공유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서현진 ,  박경미 한국정치학회보 2009 .06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 17대 국회의 입법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이현출 ,  김준석 한국정치학회보 2012 .12
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 발의, 내용, 심의결과
이현출 한국정당학회보 2009 .02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김원홍 ,  이현출 ,  김은경 한국정당학회보 2007 .02
입법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가결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홍인기 ,  전승훈 조세연구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9-01477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