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홍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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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39 - 1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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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점차 저출산ㆍ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일련의 노인보호정책과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통일적 시각에서 관련법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관련 문제해결의 통일적ㆍ체계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헌법적 시각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해 보았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제시한 노인보호의 이념은 개별적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헌법적 이념과 기준은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 각종 노인관련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국가원리에서 제시되는 노인보호에 대한 국가목적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조 제2항 이하의 국가의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한 입법을 통해야만 구체화된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에 따라 실현구조상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도 사회국가원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일정한 제도와 조치를 취할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의 이념과 노인보호문제의 현실적 요청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의 내용은 헌법상 노인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절차나 헌법소원심판절차 등의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Aus dem eindeutigen Anstieg der Lebenserwartung der Bevolkerung und dem rapiden Abfall der Geburtenrate stellen sich in Korea viele Probleme, die sich mit den Alten beziehen. Die Losungshinweise, die jeweils von den Regierungsdelegationen sowie den Sozialwissenschaftlern gegeben werden, scheinen jedoch unzureichend sein, diese Probleme wirkungsvoll und systematisch zu losen. Aus der Natur "Vorrang der Verfassung" kann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rucksichtigung Losungsansatze fur diese Probleme anbieten. Der verfassungsrechtliche Losungsversuch ist dabei von den folgenden zwei Ansatzen auszugehen. Der erste ist das Sozialstaatsprinzip. Bei dem Sozialstaatsprinzip handelt es sich um ein Staatsziel, gerichtet auf die Herstellung sozialer Gerechtigkeit und sozialer Sicherheit. Dem sozialstaatlichen Ziel der Herstellung sozialer Gerechtigkeit ist der Schutz der Alten einzuordnen, da die Alten als "soziale Schwachere" und die Probleme der Alten als "soziale Frage" anzusehen sind. Der Sozialstaatsprinzip verpflichtet daher den Staat, im Wege der Sozialhilfe den sozialen Mindeststandard der Alten abzusichern. Als Staatszielbestimmung richtet sich das Sozialstaatsprinzip primar an den Gesetzgeber, der im Rahmen seines gesetzgeberischen Ermessens zu dessen Verwirklichung aufgerufen ist. Unmittelbare Leistungsanspruche der Alten gegen den Staat konnen aus dem Sozialstaatsprinzip in aller Regel nicht hergeleitet werden, bedurfen vielmehr zunachst der gesetzlichen Regelung. Der zweite Ansatz sind die sozialen Grundrechte. Wahrend Freiheitsgrundrechte etwas bereits Vorhandenes vor Eingriffen schutzen, zielen soziale Grundrechte auf die Schaffung oder Zuteilung von etwas, uber das der Anspruchsteller noch nicht verfugt. Bei den sozialen Grunrechten handelt es sich also um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ankehrung eines Leistungsanspruchs. Die geltende koreanische Verfassung gewahrleistet viele soziale Grundrechte. An erster Stelle ist hier das Recht auf ein menschenwurdiges Dasein des Art. 34 Abs. 1 KV zu nennen, die den sozialen Schwacheren Alten gewahrleisten. Die Besonderheit sozialer Grundrechte liegt jedoch darin, dass sie der Ausgestaltung durch den Gesetzgeber bedurfen und ihre effektive Geltung von der Wirtschaftskonjunktur abhangig ist. Trotzdem sollte man versuchen, aus den Vorschriften sozialer Grundrechte einen konkreten Anspruch der Alten auf Mindestlebensbedingung anzufu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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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의의
Ⅲ. 사회국가원리와 국가의 노인보호의무
Ⅳ. 사회적 기본권과 노인의 권리
Ⅴ. 노인보호의무위반과 노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계희열 , 2004 , 헌법학(중) , 박영사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박광준 , 2004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학현사

이덕연 , 1999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 공법연구 27 (2) : 235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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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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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5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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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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