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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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8.09

수록면: 184 - 21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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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계급 형성에 큰 진전을 보았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후퇴 양상을 보였으며 계급의식은 보수화를 겪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시기 물적 조건 후퇴 속에서 노동계급이 보인 계급의식 보수화와 계급 형성 후퇴라는 역설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반적 보수화 추세 속에서 나타난 노동자 사이의 보수화 정도 차이를 노동시장 경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확인한 것은 첫째, 노동자가 물적 조건 악화에도 보수화된 것은 경제위기라는 상황과 이를 적극 활용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의 성과라는 점이다. 둘째, 전반적 보수화 추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보수화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편차는 대항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경재위기 이후 노동자의 노동시장 경험에 의해 잘 설명된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을 경험한 바 있는 재취업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높은 계급적대의식과 반신자유주의의식을 보였으며, 이능 물적 조건 악화 경험이 계급의식을 강화한다는 명제의 경험적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노동계급 보수화 추세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보수화를 겪었으나 정규직의 보수화가 더 급격하게 전개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식수준은 역전되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더 높은 의식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다섯째, 정규직ㆍ비정규직 의식 역전의 결과 경제위기 이전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과 조직적 형성의 주체로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민주노조 중심 정규직 노동자의 계급 내적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었고, 비정규직 재취업자는 의식수준이 높으나 조직률이 낮고 정규직 재취업자ㆍ생존자들은 조직률은 높으나 의식수준이 낮아서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형성과 조직적 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로 나타나게 되었다.

The Korean working class showed advance in class formation since the Great Worker Struggle in 1987, it began to experience retrea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ith class consciousness becoming more conserva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aradoxical working class conservatization despite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along with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nd restructur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put an effort to explain the variations among the workers in the level which they became more conservative under an overall trend to become more conservative,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workers’ labor market experience.
By means of statistical analysis on survey data, this study confirmed the following. First, the economic crisis and following ideological manipulation of the ruling class could explain largely the fact that workers became more conservative despite their deterioration in material conditions. Second, workers showed variation in the level they became more conservative and this could be explained well by the role of democratic union as a counter-hegemonic apparatus and workers’ labor market experience. Third, the re-employed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unemployment during the restructuring period showed higher class antagonism and anti-neoliberalism compared to the workers who have not. This confirms the proposition that worker experience of worsening material conditions strengthens their class consciousness. Fourth, although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both went through an experience of becoming more conservative under an overall trend of conservatization, regular workers became conservatized more dynamically. This reversed the order of consciousness leve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with irregular workers showing higher consciousness than the other. Fifth, as a result of reversed consciousness leve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leadership of regular workers centered around democratic unions became seriously damaged. As a consequence, the Korean working class came to face a mismatch for class formation, while the re-employed irregular workers with high class consciousness weakly organized and the well organized regular workers with low class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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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택 / 2003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사회의식의 변화 / 경제와사회 (5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아 / 2001 / 구조조정과 노동: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정과 노동생활의 변화-광주지역 사례 연구 / 산업노동연구 7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해근 / 2007 /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 / 경제와사회 (76) : 255 ~ 289

4. [학위논문] - 김경근 / 2006 / 구조조정 이후 현대자동차 작업장체제의 변화에 대한 고찰 / 석사 / 서울대학교

5. [기타자료] - 김성희 / 2007 / 비정규노동자,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운동으로 진전의 담지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미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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