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성 영역에 관한 법제 및 정책연구

유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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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관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7 - 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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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의 다양성은 커뮤니케이션 정책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공공성, 공정성, 지역성과 함께 공익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 중 하나로 취급되어져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견인차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채널의 증가, 방송 및 뉴미디어를 통한 많은 보조적, 대안적 매체의 출현은 방송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성이 과거와 같이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방송에서의 다양성의 영역과 비중이 매체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아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다양성 관련 방송정책의 역사와 기존연구를 살펴보는 가운데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고려되어야할 방송에서의 다양성 개념의 적용요소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정책 요소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성의 개념을 현재의 매체 상황에 대입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정책으로서 다양성이 어떤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에서의 다양성 문제는 첫째,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다양성의 측정에서 진일보하여 다양성을 공적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 평등한 악세스, 그리고 의견다양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문화적 다양성을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해 측정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송 채널이 제공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에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비중을 두고 이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셋째, 수용자 중심의 노출다양성에 비중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방송정책 측면에 적용해 볼 때 케이블과 위성방송과 같이 상업방송의 성격이 더욱 강한 매체와 지상파 방송에는 비대칭적 규제(asymmetric regulation)가 필요하다.

Diversity has been one of the foundation principles in communications policy. It has become a fundamental principle underlying evaluations of the performance of mass media systems and the objectives of communications policy-making.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principle in communications policy under the rapidly 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versity principle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goes through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iversity issues. Second, it explores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dimensions of diversity while discussing pros and cons of previous one. By doing so, this study comes up with the most suitable dimension of diversity reflecting the reasonable level of source, contents and audience sides. New direction of policies are finally suggested in order to increase diversity in the ongoing as well as upcoming multi-channel and multi-media era.
This study suggests that diversity policy needs to be better informed about cultural dimension of diversity which more adequately reflects viewpoint diversity in the context of cultural pluralism. such as universal access and opposing viewpoints from antagonistic sources. Even in the multi-media and multi-channel situation, the ideals of a well-functioning marketplace of ideas cannot be necessarily guaranteed only because expanded program diversity was given. In order to grasp a better picture of diversity from the entire societal level of current media environment, horizontal diversity needs to be more emphasized than vertical diversity. Fu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diversity studies and policy should move on to audience diversity that can assess the practical level of diversity of consumption, as opposed to diversity of supply, because an increasingly diverse electronic media marketplace could lead to audiences exposing themselves to a less diverse exposure of programm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given such problems as knowledge-gaps and information inequality which heavily demands direct payments, asymmetric regulation can be considered which regulates conventional television and its counterpart, more commercial media, such as direct broadcast satellite and cable TV, in a different way.

#다양성 #탈규제 #방송정책 #diversity #deregulation #broadcas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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