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6년 제17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 - 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시험기, 지방자치중단기를 거쳐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주요 요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아직도 중앙정부의 우월한 권한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지방자치제도를 형성하게 된 제도적 맥락과 요인에 대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랜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사상적 기반, 중앙정부위주의 재정구조, 중앙정치위주의 취약한 지방정치구조, 수도권중심의 불균형적 지역발달, 집행기관위주의 지방정부내 권력구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형성하게 된 제도적 맥락과 요인에 대한 재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
Ⅳ. 현 지방자치제의 요소별 특징
Ⅴ.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정책변화의 단절적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수 한국정책연구 2008 .12
NGO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김종성 ,  김연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05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 김대중 정부의 사례
정의창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09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분석 : 세계화 속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강수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 .12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 분석수준과 인과론적 우선성을 중심으로
최정욱 한국정치학회보 200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