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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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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2004년 하반기에 50여년만의 가장 획기적인 재정(즉, 예산ㆍ회계)개혁이라고 할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예산편성 단계는 물론 사후분석과정에서 원가(특히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활용 경험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선결과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착의 핵심인 원가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 정착 이후에도 당초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원가시스템이 관리회계시스템으로 확대ㆍ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 추이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재정혁신의 핵심과제인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원가ㆍ관리회계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회계 전공 교수나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부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관리회계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관련 연구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이 도입될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운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관
Ⅲ. 프로그램 원가 정보의 산출
Ⅳ.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관리적 활용
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
Ⅵ. 결론: 프로그램 예산에서 성과예산으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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