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와 PP간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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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기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3년 겨울호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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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산업에서 SO의 지역 독점권을 보장하고, PP를 등록제로 전환한 정책적 목표는 소수 취향의 공익적 채널 제공과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 그렇지만 PP의 배급 출로가 SO의 수요 독점 혹은 시장 지배력에 의해 막혀 있고, 더 나아가 SO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선의의 PP가 피해를 본다면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힘들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송산업에서 케이블TV만의 정책은 유명무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케이블TV 산업내의 공정 경쟁도 지상파 및 위성방송이라는 경쟁매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SO와 PP의 거래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PP 입장에서 불공정해 보이는 거래관행 역시 신규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시장 진입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SO와 PP의 공정거래가 주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수익성(시청률)이 높지 않은 공익 채널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의 정책 방향을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싼 가격에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그 피해가 PP업자들에게 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SO와 PP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케이블TV 시장구조의 특성을 밝히고, SO와 PP간 공정거래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asons why the authorities established the policy to guarantee the monopoly franchise of SO and make the PP as a registration system in the cable TV industry were to provide the public channels of minority tastes and to secure the broadcasting companies' competitivity. These goals, however, are hard to fulfill if the distribution routes of PP are blocked by the monopsony or the market power of SO and further there are some damages to PPs of good will due to the unfair trade practices by SOs. Then there is another aspect that only the policies regarding the cable TV industry are allowed to be in nothing but the name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where the economy of scale and the economy of scope are operating.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ir competition inside the cable TV industry within the context of its relationships with the rivals like the ground wave and satellite broadcasting. Meanwhile, if a long-term viewpoint is taken to see the trade relationships between SO and PP, the trade practices that seem unfair to PP can be interpreted as the market entry costs to be paid by the newcomers.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fair trade problems between SO and PP take place in the public channels whose profitability(ratings) is not high, it is needed to decide which approach should be taken of the one from the industry promotion or the one from the welfare of the audience, in setting up the directions of fair trade policies. Ironically, the subscribers of cable TVs are currently using the broadcasting services at a low price, whose consequences are suffered by the PP compan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of the cable TV market that made the unfair trade between SO and PP inevitable, and suggested some ideas regarding the fair trade policies between SO and PP. First of all, the channel tiering should guarantee PP the right of access. Small PPs dealing with similar genres should form a consortium and offer programs to SO as one channel. In order to help increase the negotiation power of the consortium channel, the government needs to try to revise the concerned broadcasting regulations or issue an executive ordinance to guarantee the legitimacy of the consortium. In addition, more policy-based supports should be provided so that at least basic channels can be allocated as a compulsory condition. Finally, the regulation agency should limit its roles to providing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the parties concerned can reach an agreement in a voluntary and easier way.

#공정거래 #관련시장(relevant market) #규모의 경제 #시장지배력 #협상력 #fair trade #relevant market #economy of scale #economy of scope #market power #negotia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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