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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19 - 26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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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 살피기 위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 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탄소 녹색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근대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녹색뉴딜 #Low Carbon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Modernization #Energy Policy #Climate Change #Green New Deal

목차

1. 문제 제기
2.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과 의미
3.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발전론과 생태근대화론과의 비교
4.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재와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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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부처 제출기준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09 /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 본궤도 올라 / 국무총리실 google schola 3. [보고서] - / 2008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google schola 4. [보고서] - / 2008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google schola 5. [보고서] - / 2008 / 2009년도 예산안 분석-요약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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