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박강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06 - 229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후 이루어지는 양형과정은 피고인이나 일반인에게 유무죄여부보다 오히려 더 큰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적정하고 균등한 형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인데 양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양형인자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랜 논의와 작업 끝에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불합리한 양형편차의 해소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고 양형개혁의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영미의 수량화모델 가운데에서도 영국식의 개별적ㆍ서술적 모델을 표준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망라적ㆍ격자형의 미국식 양형기준안이 개별 범죄유형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양형인자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재량을 배제하여 양형과정을 완전히 수량화ㆍ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ㆍ배임죄, 위증죄, 무고죄 7개 범죄군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이들 범죄들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국민적 관심과 발생빈도, 양형인자나 양형요소의 추출용이성 등이 고려된 것이다. 살인범죄에서는 범행동기, 뇌물죄에서는 뇌물액, 성범죄에서는 범행수단과 피해자의 연령 또는 결합되는 범죄의 내용, 강도죄에서는 범행수단과 범죄의 내용 또는 상습성ㆍ전과, 횡령ㆍ배임죄에서는 재산상 이득액, 위증죄에서는 범행의 목적, 무고죄에서는 범행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고 양형편차가 어느 정도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양형의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수량화 내지 계량화모델이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양형의 규범적ㆍ논증적 구조를 정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양형을 법정형→처단형→선고형으로 구분하는 양형이론은 처단형에서 선고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이론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즉 책임에 기초한 형량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방목적을 고려한 형종선택, 형의 유예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trial is a set of processes which decide the fact by evidences, applicate the statute to the fact, and sentence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s. The judge can not neglect any phase of the criminal trial, but the defendants and the public put the most concern on the sentencing output.
Sentencing process in criminal trial is very hard and difficult job for judges. The reason lies in too many sentencing facts which can not be simplified and graded, and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estimation process and criterions. Therefore, the practical sentencing work has been criticized by its empirical and statistical character rather than systematic and analytic.
To assist sentencing decision in criminal trial Supreme Court presented sentencing guideline which is being into practice from July 2009 after long discussion and research. This sentencing guideline can be evaluated the milestone for the reform of criminal trial, but there is much to be done at this guidelines. The sentencing guidelines set the model after English Sentencing Guidelin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its individual and partial model, so they are different from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which have covering all crimes.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Supreme Court are seeking to make sentences predictable, to limit undesirable sentencing disparity and to make sentencing transparent. Also the guidelines seek to give citizens an honest, front-end account of sentences actually to be served.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re too brief to use for complicated sentencing cases. The quantitative sentencing model of England or the United States Guidelines have a basic limit which can not formalize the normative and argumentative structure of sentencing work. But the guidelines have made an important improvement by posing the reference circumstances and the assessing principle to decide suspension of the sentence. In the future, the cooperative efforts between the judiciaries and the academics should be kept on to develop the more systematic and perfect sentencing guidelines.

#양형기준안(sentencing guidelines) #수량화모델(the quantitative model) #법제화모델(the legalization model) #양형인자(sentencing factor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기춘 / 1984 / 형법개정시론

2. [단행본] - 김영환 / 1996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1999 / 양형실무

4. [단행본] - 오영근 / 1993 /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단행본] - 이영란 / 1996 / 한국양형론 / 나남출판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강우

소속기관 한국법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 이민식 저스티스 2011 .12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오영근 , 최석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2 .12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상욱 법학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1000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