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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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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 WTO분쟁해결절차는 일부 분쟁판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경제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시도이며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절차와 당사국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등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쟁 당사국간에 상호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한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 해결(positive solution to dispute)의 확보라는 WTO 분쟁 해결제도의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의, 주선, 중개 또는 조정 및 중재는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패널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상호만족 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및 당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패널절차의 법적 성격과 DSU 상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이자, 패널절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의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중재 등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통적 절차인 패널절차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활용성이 낮은 이유와 이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WTO분쟁해결제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양해 #패널절차 #DSU #DSB #ADR #WTO Dispute Settlement #Non-judicial Dispute Settlement #Pane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Ⅲ. 사법적 분쟁해결 - 패널절차
Ⅳ. 비사법적 분쟁해결
Ⅳ. 맺으며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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