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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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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가상공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보처리가 대량화ㆍ신속화되고, 전자우편ㆍ인터넷쇼핑ㆍ인터넷매체ㆍ사이버교육ㆍ재택근무ㆍ원격진료ㆍ전자도서관 등 생활의 중심축이 Off-line공간에서 On-Line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등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등 전반에 걸쳐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취급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일단 잘못 처리되면 그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기업의 고객명부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에 관하여 그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관심이 증폭되었다.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규범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동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내ㆍ외척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 및 새로운 법안의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으로써 먼저 OECD 가이드라인,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UN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주요 외국의 입법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정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Ⅲ. 외국의 입법례
Ⅳ. 결어 - 우리나라 보호법제의 현황과 전망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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