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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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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정치는 남녀가 모두 동등한 시간과 장소에 직접 참여하여 국사를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이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현대 사회에서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때문에 이러한 직접민주정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의정치를 실시하게 된다.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과 의회의 구성을 보면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는 1955년 뒤베르제에 의해 제기되었고, 1960년대 말에서야 주목받게 되었다.
여성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지방자치와 민주정치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고위정책직 참여가 후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활발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여성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미국, 대만, 일본, 유럽의 의회 및 정당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과 비교했다. 이 결과로 보아 한국은 세계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여성도 사회 각 분야에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서는 여성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로 경제능력의 증대로 실질적인 고위 정책직참여 확대, 여성에게 불리한 관습의 타파와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정치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남녀 성차별 고정관념도 타파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정당의여성공천할당제의 확대, 여성정당 창당, 여성후보에게 가산점 제도 등의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선진국의 고위정책직참여 실태
Ⅲ. 여성의 고위 정책적 참여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Ⅳ. 결론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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