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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집 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9 - 157 (29page)
DOI
10.18284/jss.2009.12.2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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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lineates a rationale behind the necessity of programs reinforcement for Korean national insurance system to improve overall Korean health care practice. Today,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ealth care programs provides a 10% of total health care supplies, whereas major OECD countries supply from 60 to 90% of the total services. Even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or state government supplies a 20 % of all services supplied.
It is urged that health privatization policies should not at any circumstance be materialized. Instea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increase national and public medical centers in cities and to improve public health care quality.
#Korean national insurance progra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ealth care #Health privatization polici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의 특수성과 국가 관여
Ⅲ.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Ⅳ.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
Ⅴ.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장과 반대
Ⅵ. 맺는 말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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