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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창우 (경북대학교) 최화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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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인근 주민들의 갈등원인과 피해유형 간의 관계를 서울시 장사시설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성과 피해보상의 수준 그리고 신뢰성 등이 피해갈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장사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접근과 시설의 위험성 제거ㆍ안전성 확보 그리고 운영과정의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식과 정보제공, 시설의 운영ㆍ관리과정에의 주민참여, 시설관리 실태의 공개 등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술적 불안전성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모든 과정에 대한 공개와 개방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입지저항 및 운영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비선호시설 #피해갈등 #시설의 안전성 #적절한 피해보상 #운영과정의 신뢰성

목차

Ⅰ. 서론
Ⅱ. 비선호시설과 주변지역 피해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서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갈등 분석
Ⅳ.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남창우, 최화식.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dbpia 심준섭. 님비(NIMBY) 갈등의 심층적 이해. 한국공공관리학보.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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