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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경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65 - 8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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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intervened in housing market for various reasons. Some economists and planners insist that immoderate intervention could damage to market function which is operated by demand and supply. In principle, however, the intervention could be admitted in case that the demand and supply in housing market might not be able to be balanced due to market failure. In this research, a couple of argument on housing market regulations in Korean housing market is delineated. First, “how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could be admitted in Korean housing market?”. Second, “what are the problems of regulations of the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in Korean housing market?”. Throughout the arguments, some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s are suggested. Both excessive and naive interventions has a great risk in managing housing market. A desirable direction of Korean housing market policy is giving sufficient opportunities to people to freely select their nests if they make an endeavor as much as that, while recovering halted market function by any other intention.
#주택시장 #규제 #정부개입 #주택정책 #시장기능 #Housing Market #Regulations #Governmental Intervention #Housing Policy #Market Function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시장에서 정부개입 논리에 대한 논의
Ⅲ. 참여정부 이후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
Ⅳ.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제언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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