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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9
- 수록면
- 1 - 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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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지방의 반발로 인해 경제적 필요성과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없음
□ 한국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성장동력인 수도권이 침체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지방 육성은 중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선 지방육성ㆍ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추락 초래
□ 수도권과 지방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이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야 함
○ 2003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최종 수요가 10% 증가되면 각 지역의 생산은 자체 GRDP의 2~3% 전체 GRDP는 5.1% 증가되고 각 지역의 취업은 기준 연도 취업자수의 1% 내외, 국가 전체로는 1.6% 증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개정 (2007년 3월 22일)에 의한 3개 업종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은 경기도에서 3,856억원의 투자와 1,750개의 일자리 창출, 전국적으로 약 2,805억원의 생산 증가와 2,36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유발
○ 수도권 기업들의 부지면적이 1% 증가되면 부가가치 기준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0.1523%,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0.1416% 증가되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도가 클수록 긍정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짐
□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 정책임
□ 수도권과 지방은 지방으로 이전된 수도권의 세수가 지방의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상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세수를 더욱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당면과제는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팔당상수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적용 폐지 등임
□ 한국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성장동력인 수도권이 침체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지방 육성은 중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선 지방육성ㆍ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추락 초래
□ 수도권과 지방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이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야 함
○ 2003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최종 수요가 10% 증가되면 각 지역의 생산은 자체 GRDP의 2~3% 전체 GRDP는 5.1% 증가되고 각 지역의 취업은 기준 연도 취업자수의 1% 내외, 국가 전체로는 1.6% 증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개정 (2007년 3월 22일)에 의한 3개 업종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은 경기도에서 3,856억원의 투자와 1,750개의 일자리 창출, 전국적으로 약 2,805억원의 생산 증가와 2,36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유발
○ 수도권 기업들의 부지면적이 1% 증가되면 부가가치 기준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0.1523%,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0.1416% 증가되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도가 클수록 긍정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짐
□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침체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 정책임
□ 수도권과 지방은 지방으로 이전된 수도권의 세수가 지방의 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상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세수를 더욱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당면과제는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팔당상수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적용 폐지 등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수도구너 규제완화를 둘러싼 쟁점
Ⅲ.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Ⅳ. 정책적 시사점과 당면 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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