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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6卷 第5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7 - 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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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Korean export insurance system on Korean exports. Theoretically, export insurance schemes generate trade creation effects as they reduce risks involving trade. As a result, the innovation of export insurance schemes induce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since 20th century. In Korea, export insurance schemes are used to promote exports via subsidizing Korean exporters. The utilization ratios of export insurance scheme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export insured amounts to the total export amounts) are higher for high-risk countries than those of low risk countries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export insurance schemes covers not only credit risks of importers but also political risks of importing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is claim via using the pooled data from 1990-1997. The empirical results, however, indicate otherwise. The contribution of export insurance schemes to the Korean exports turned out to be larger for low-risk countries than high-risk. This result implies that export insurance schemes associated with credit risks a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risks.
#수출보험 #신용위험 #비상위험

목차

Ⅰ. 서론
Ⅱ. 수출보험제도: 이론적 개념
Ⅲ.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현황
Ⅳ. 한국수출보험제도: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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