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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환범 (영남대학교) 이수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 - 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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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와 같은 행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구성요인으로 개인의식 성향요인, 법적 요인, 업무특성 요인, 그리고 업무환경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요인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요인 중에서 법적 요인과 업무특성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방안모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재량행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dministrative discretion #welfare bureaucrats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설계 및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경 / 200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2002 / 일선복지행정전문관료의재량행위분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6 (2) : 291 ~ 31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200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태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8 (2) : 43 ~ 7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소비증대효과 분석 10 (2) : 33 ~ 5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찬섭 / 2001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9 : 47 ~ 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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