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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3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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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판정을 받은 경기도 노인은 3.4%에 불과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욕구는 있으나 제도의 포괄성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노인 중 등급외 판정 노인, 본인부담금 지불능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 치매노인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12,295명～12,948명에 달함.
○ 사각지대 노인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지원체계가 약한 경우가 많은 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재가복지기간의 역할을 재구화하여야 함.
- 이원화되어 있는 방문건강서비스와 노인돌보미 등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We-Care 네트워크를 구축함.
○ 서비스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역사회에 근거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보호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목차

Ⅰ. 문제 인식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현황 분석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 규모 추계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 보호 방안
Ⅴ. 향후 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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