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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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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에서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주택시장의 안정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많은 정책 중에서도 시장의 자율기능 제고를 위한 대책인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 제도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임.
□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은 원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분양가 상승의 반영 어려움,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브랜드가치, 기부채납에 드는 비용의 반영 어려움,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 등임.
□ 선분양제도는 시장의 예측기능을 불필요하게 만듦으로써 수요와 공급간의 괴리를 유발하며, 공급자우위의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정부의 냉ㆍ온탕식의 부동산정책을 반복시킴으로써 악순환이 지속될 것임.
- 공급자우위의 시장형성에 따라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어렵게 만들게 됨.
□ 분양가는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자율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함.
-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경우, 주택유형별 기본형 건축비 다양화 및 원자재가격 고시기간에 대한 탄력성 부여 등이 요구됨.
□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저해하는 선분양을 폐지함으로써 공급자우위의 시장에서 수요자우위의 시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단, 공급자의 단기적인 금융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또한 입주자를 위한 분양가 납입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며,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은 원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분양가 상승의 반영 어려움,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브랜드가치, 기부채납에 드는 비용의 반영 어려움,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 등임.
□ 선분양제도는 시장의 예측기능을 불필요하게 만듦으로써 수요와 공급간의 괴리를 유발하며, 공급자우위의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정부의 냉ㆍ온탕식의 부동산정책을 반복시킴으로써 악순환이 지속될 것임.
- 공급자우위의 시장형성에 따라 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어렵게 만들게 됨.
□ 분양가는 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자율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함.
-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경우, 주택유형별 기본형 건축비 다양화 및 원자재가격 고시기간에 대한 탄력성 부여 등이 요구됨.
□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저해하는 선분양을 폐지함으로써 공급자우위의 시장에서 수요자우위의 시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단, 공급자의 단기적인 금융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또한 입주자를 위한 분양가 납입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며,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목차
Ⅰ. 분양가상한제 및 후분양제도의 개요
Ⅱ.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Ⅲ.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후분양제도의 도입 필요성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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