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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의 폐지와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60~70개 시ㆍ군으로의 통합을 통한 행정체제개편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증대, 주민편의의 향상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비용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여실히 검증되고 있다. 즉, 먼저 도ㆍ농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통합시의 경제성장에의 긍정적인 영향, 시 지역과 군지역 간의 인구성장률의 격차 해소, 시ㆍ군 지역의 주민간의 생활상의 교류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 등의 행정비용절감이나 그 효과성은 미미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외곽 농촌지역을 개발은 여전히 미흡하여 통합시 우려된 형평성문제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사례로 제기되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에도 약 2천205억원정도를 야기하고 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정년퇴직에 연유한 자연적인 인원감축방법의 원용과 공공기관에의 주민접근성 취약, 통합 전 소속지역에 의한 주민정서 통합의 실패, 재정자립도의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합이후 여수시의 자체진단에서 SWOT분석한 결과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기대했던 통합효과와는 다르게 행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저하, 지역격차의 존속, 주민의 신도청에 대한 접근성 저하, 통합 전 소속지역에 따른 이질감의 존속 등의 문제는 통합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사한 그룹간 비교를 시도한 DEA분석 결과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고려치 않는 CCR모형,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BCC모형, 순위를 판별할 수 있는 AP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통합전보다 통합 후 모두가 효율성 점수가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도 폐지 및 60~70개 시ㆍ군통합에 대한 비용분석에서도 신청사가 건설되거나 새로 이전해 왔을 경우 신청사 건축비용과 신청사를 둘러싼 도로건설, 수도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비비용, 통ㆍ폐합에 따른 각종 분야의 정비비용 등의 부대비용들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측정이 곤란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직ㆍ간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도 폐지 및 시ㆍ군통합에 따른 신청사 건축비용 약 26조원과 이전비용 8,000억원, 명칭변경 및 홍보비용 8,600억원, 공무원재교육비용 2,400억원 등만 논의한다고 해도 최소 29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ㆍ군통합의 비용효과 분석에서도 민주성 측면, 효율성 측면, 통합성측면으로 구분하여 명제를 제시하여 검증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 전ㆍ후 시정참여의사, 주민의견반영정도, 행정기구 수, 공무원 수, 지역 내 이동시간, 민원처리속도, 편의시설 수, 혐오시설 수 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며, 재정자립도, 재정운영, 공동체의식, 지역개발비 등은 오히려 저하될 것이고, 인구밀도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논리 하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의 정비를 시도한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직시하여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경험하여 형성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하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도와 도의 통합을 통한 지역정부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비용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여실히 검증되고 있다. 즉, 먼저 도ㆍ농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통합시의 경제성장에의 긍정적인 영향, 시 지역과 군지역 간의 인구성장률의 격차 해소, 시ㆍ군 지역의 주민간의 생활상의 교류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 등의 행정비용절감이나 그 효과성은 미미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외곽 농촌지역을 개발은 여전히 미흡하여 통합시 우려된 형평성문제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사례로 제기되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에도 약 2천205억원정도를 야기하고 있고,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정년퇴직에 연유한 자연적인 인원감축방법의 원용과 공공기관에의 주민접근성 취약, 통합 전 소속지역에 의한 주민정서 통합의 실패, 재정자립도의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합이후 여수시의 자체진단에서 SWOT분석한 결과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기대했던 통합효과와는 다르게 행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저하, 지역격차의 존속, 주민의 신도청에 대한 접근성 저하, 통합 전 소속지역에 따른 이질감의 존속 등의 문제는 통합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사한 그룹간 비교를 시도한 DEA분석 결과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고려치 않는 CCR모형,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BCC모형, 순위를 판별할 수 있는 AP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통합전보다 통합 후 모두가 효율성 점수가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도 폐지 및 60~70개 시ㆍ군통합에 대한 비용분석에서도 신청사가 건설되거나 새로 이전해 왔을 경우 신청사 건축비용과 신청사를 둘러싼 도로건설, 수도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비비용, 통ㆍ폐합에 따른 각종 분야의 정비비용 등의 부대비용들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측정이 곤란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직ㆍ간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도 폐지 및 시ㆍ군통합에 따른 신청사 건축비용 약 26조원과 이전비용 8,000억원, 명칭변경 및 홍보비용 8,600억원, 공무원재교육비용 2,400억원 등만 논의한다고 해도 최소 29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ㆍ군통합의 비용효과 분석에서도 민주성 측면, 효율성 측면, 통합성측면으로 구분하여 명제를 제시하여 검증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 전ㆍ후 시정참여의사, 주민의견반영정도, 행정기구 수, 공무원 수, 지역 내 이동시간, 민원처리속도, 편의시설 수, 혐오시설 수 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며, 재정자립도, 재정운영, 공동체의식, 지역개발비 등은 오히려 저하될 것이고, 인구밀도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논리 하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의 정비를 시도한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직시하여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경험하여 형성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하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도와 도의 통합을 통한 지역정부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3장 도ㆍ농통합시 및 통합여수시의 비용분석
제4장 도 폐지 및 60~70개 시ㆍ군통합에 대한 비용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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