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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9
- 수록면
- 1,159 - 1,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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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문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의 주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실천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21세기 소년사법 제도의 발전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소년사법의 법철학적 토대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현실과 한계
Ⅲ.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법철학적 토대의 재구성
Ⅳ.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실천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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