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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24 - 24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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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1세기 컨버전스 환경에 들어서면서 방송의 공익성개념이 변화되고 공영방송의 목표와 재정 그리고 조직적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영방송의 현황과 위기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 공영방송의 법ㆍ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재구축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부합되는 공영방송의 이념과 목표를 새롭게 구축하고, 애매한 공영방송 범주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공적 책무에 걸맞는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칭‘공영방송법’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 체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공적영역 확보라는 거시적이고 규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공익성(public interest) #공영방송법(public broadcasting law) #컨버전스(convergence) #공적 영역(public spher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컨버전스 시대의 방송 공공성과 공영 방송
Ⅲ. 우리 공영방송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우리 공영방송의 법제도적 문제점
Ⅴ. 공영방송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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