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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51 - 3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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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발달이라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과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의 발달이라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는 캐나다가 어떤 복지유형에 속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복지유형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달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며, 복지유형은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이 발달했더라도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다면 그 국가는 잔여적 유형 혹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캐나다는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구성비율 #공공부조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 #사회보장지출 #탈상품화 #완전고용정책 #component ratio of social security programs #pubic assistance #universal social programs #social security spending #decommodification #full employment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캐나다 복지유형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Ⅲ. 사회보장 구성비율의 관점에서 본 캐나다 복지국가
Ⅳ. 캐나다의 복지유형상의 특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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