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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임동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7 - 66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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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이 진전되면서 국제적 자본거래가 양적ㆍ질적으로 급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국계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계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이자ㆍ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고서도,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원천지과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의 과세 제외 또는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지과세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세부담을 지지 않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기법도 정교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계펀드가 국제거래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세회피 방법과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조세조약의 개정, ② 국내 세법의 정비 및 ③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의 적용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세조약의 개정방안으로, 조세조약에 투자펀드의 법적 지위 및 조약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과 조세조약에 수익적 소유자 규정이 미비한 경우 동 규정을 추가하는 것,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내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세법의 정비 방안으로 실질과세 규정의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의 확대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국제펀드 #외국계펀드 #조세회피 #조세조약 남용 #수익적 소유자 #고정사업장 #조세조약 무효화 #실질과세원칙 #Foreign Investment Fund #Tax Evasion #Treaty Shopping #Beneficial Owner #Permanent Establishment #Treaty Override #Substantial Taxation Clause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배경
Ⅱ.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 문제 및 관련된 세법상 주요제도
Ⅲ.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 사례 분석
Ⅳ.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0 / 2010년 2월 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성권 / 2007 / 수익적 소유자 과세에 관한 국제적 기준 / 세무사 25 (2) dbpia 8. [단행본] - 오광태 / 2005 / 고정사업장 과세방법에 대한 OECD 논의 어디까지 왔나, in: 국세월보 / 세우회 google schola 9. [단행본] - 오윤 / 2008 /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경근 / 2004 / 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투자시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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