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이원우

doi:10.14731/kjir.2011.03.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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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33 - 62 (30page)

DOI: 10.14731/kjir.2011.03.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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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개념들(이하‘개념들’로 축약함)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 발전한다. 최근 개념들의 분화는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세계적 수준의 안보/군사전략의 변혁, 미국과 유럽의 안보정책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보협력 용어 사용에 질서를 부여하고 개념들의 주요 흐름을 찾아내기 위하여 연구 시야를 넓게 잡고 집단안보, 집단방위, 포괄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의미 분화와 적용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집단안보는‘범세계적(지구적) 집단안보’와‘지역적 집단안보’로 양분되고, 집단방위는‘전통적 집단방위’로부터‘집단안보적 집단방위(광역화/세계화된 집단방위)’로 진전되고 있다. 포괄안보는 군사동맹을 기초로 한‘일본형 포괄안보,’비동맹/중립주의에 기반한‘ASEAN형 포괄안보,’최후 수단으로 강제력을 허용하는‘유럽형 포괄안보’로 나누어졌다. 공동안보는 1982년 팔메보고서에 기반한‘적과 함께하는 공동안보’와 21세기형‘친구와 함께하는 공동안보’로 구분되고, 협력안보는 강제력을 불허하는‘협의의 협력안보’와 강제력을 활용하는‘광의의 협력안보’로 분리되고 있다. 아울러, 분화된 개념들은‘ASEAN형 포괄안보,’‘적과 함께하는 공동안보,’‘협의의 협력안보’를 제외한 8개 개념들이‘집단방위(지역동맹화)’나‘광의의 협력안보’와 같이 강제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미 분화와는 별개로 ‘행동적 통합현상’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지역적 수준의 안보협력이 우세한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안보협력 역시 부각되었는데, 이는 핵전략을 비롯한 안보/군사전략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는 첫째, 국가정향과 개념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안보연구와 외교관계에 분화된 용어 사용이 요망된다. 둘째, 국가안보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개념에 현혹되지 말고 용어의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셋째, 국가안보전략과 정책지침서 작성시 의견 통일된(unified) 개념들 하에서 연구와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안보연구에 있어‘지역 중심 통합연구’와‘세계 수준 통합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안보전략 및 정책 연구에 적용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실행력 있는 제도/기구’의 중요성과 재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ubdivision and application of the Security cooperation concepts(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cepts’) such as collective security, collective defense, comprehensive security, common security and cooperative security.
In consequence, collective security is classified into ‘global collective security’ and ‘regional collective security’. Collective defense is evolving to ‘collective security-type collective defense’ from the ‘traditional collective defense’. For the military power projection goes beyond the ally countries’ borders, the collective defense concept has improved its function and role into universal collective security mentioned in UN Charter. Comprehensive securit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such as ‘Japanese comprehensive security’ based on military alliance, ‘ASEAN-type comprehensive security’ on nonalignment or neutralism, and ‘European comprehensive security’ to rely on EU/NATO. ‘Common security with enemies’ originated in Palme Report in 1982 coexists with ‘common security with friends’. Cooperative security is also divided into ‘cooperative security in a narrow sense’ and ‘cooperative security in a wide sense’. Though ‘ASEAN-type comprehensive security’, ‘common security with enemies’, and ‘cooperative security in a narrow sense’ are not included, the other eight subdivided concepts tend to be integrated into the collective defense(regional alliance) or the ‘cooperative security in a wide sense’.
The implications for security studies and policy are as follows: to use the subdivided terminologies is important because there are close relations between nation’s general orientation and concepts; to find up concrete idea of concepts without dazzlement is required for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identity; the unified opinions of the officials and scholars are requested to prepare optimal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national policy directives; regional centered and global centered studies are necessary for the Korean security strategy and policies; the reemergence of ‘action-oriented institution/organization’ should be noted.

#안보협력 #집단안보 #집단방위 #포괄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안보연구 #collective security #collective defense #comprehensive security #common security #cooperative security #security cooperation #security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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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협력안보의 개념과 국제적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2004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국제정치논총. 2004

박철희.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국제정치논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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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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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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