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쟁의 행정적 해결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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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1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95 - 365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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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정 / 2008 / 구 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2007년 및 2008년 주요심결례 분석-재정사건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 (2)

2. [보고서] - 김정순 / 2006 /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3. [보고서] - 김성호 / 2006 / 미국의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절차(Negotiated Rulemaking)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종갑 / 2008 / 미국․EU 및 입본 등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무역구제관련규정연구 / 무역구제 (29)

5. [단행본] - 박균성 / 2008 / 환경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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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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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2003나7589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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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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