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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15 - 16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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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혁개방이 심화된 이래로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어떤 변화와 특징을 보여 주는지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시장경제가 추진됨으로써 출현한 “중국특색의 시민사회”의 발전에 착목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시민사회”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 정부의 승인 속에 비정부 민간조직들(NGOs)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NGO의 확산이 곧 “강한 시민사회”의 등장과 “약한 국가”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시민사회와 다르다. 그러므로 중국의 시민사회는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의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정부가 시민사회의 발전에 개입과 통제를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민사회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국가를 압도한다고 추론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시민사회가 여전히 “국가주도의 시민사회”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어떻게 세련되게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본 글은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연구의 페러다임
Ⅲ. 시민사회의 분화와 발전
Ⅳ. 21세기 중국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Ⅴ. 맺음말 :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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