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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자유주의 추세 속에서 일/가족 양립 정책이 보육지원 중심의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 시간제 확대 등 유연고용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이, 특히 시간제 고용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이 애초의 취지대로 양성에게 일/가족 양립을 공정하게 지원하는지 아니면 노동시장 성별 분리를 재구성하는데 머무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통일독일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례를 제공하는데, 구동서독 지역 간 보육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구동서독 지역의 여성노동시장이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시간제 고용 확대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결과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고용이라는 새로운 성별 분리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주 20시간 이하의 비정규직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여성의 시간제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유연노동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이 성차별적 효과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어떤 다른 조건들을 통해 이러한 성차별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을지를 구동서독 여성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추론한다.
목차
1. 머리말
2. 일/가족 양립 요구의 시각전환: 여성복지에서 유연고용정책으로
3. 독일의 일/가족 양립 정책과 여성노동시장 특성
4. 구동서독 여성노동시장 특성의 차이가 일/가족 양립 정책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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