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17 - 130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정보이전의 개념 및 법 · 제도 현황
Ⅲ.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Ⅳ. 정책적 대응 방향
Ⅴ.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著者紹介〉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외교통상부 FTA / 2007 / 한-미 FTA 협정문 / 외교통상부 : 23 ~ 24
2. [기타자료] - 이윤희 / 2006 / OECD의 국가간 프라이버시법 시행에 대한 논의 및 제안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4 ~
3. [단행본] - 박창곤 / 2004 /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44 ~ 247
4. [인터넷자원] - / / U.S. Department of Commerce’s Commercial Service
5. [보고서] - 이용규 / 2006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 81 ~ 83
2. [기타자료] - 이윤희 / 2006 / OECD의 국가간 프라이버시법 시행에 대한 논의 및 제안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4 ~
3. [단행본] - 박창곤 / 2004 /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44 ~ 247
4. [인터넷자원] - / / U.S. Department of Commerce’s Commercial Service
5. [보고서] - 이용규 / 2006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 81 ~ 8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EU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혁
,
김인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8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내용에 관한 고찰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3
.04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3
.12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분야에 관한 연구 : 금융정보의 TBDF를 중심으로
김은미
관세학회지
2013
.05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향
윤재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569-00053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