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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2 - 3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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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서 원전 위험 거버넌스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지배적인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로는 원전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론적으로, 위험관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조직론을, 불확실성의 대응전략으로 탈정상과학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공학적 토대인 심층방어시스템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전문가적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현실화 방안인데,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적 관계와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했다.

목차

1. 서론
2. 원전 위험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
4.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현실화의 조건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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