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허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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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84 - 9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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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책수행의 조건, 현행 소비자정책 수행체계 및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업무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분야에 대해 살펴 본후 소비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소비자업무의 총괄적ㆍ통합적 수행, 지방소비자정책업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개선방향은 소비자정책방향의 재정립, 소비자정책기관의 유기적 공조시스템 구축, 소비자법제도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 소비자업무 재정립, 지방소비자업무 활성화, 소비자정책 내용의 질적 향상 등이다.

#소비자정책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의 방향 #consumer policy of Korea #Consumer General Law of Korea #improvement of consumer policy of Korea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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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진 / 1996 /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체계에 관한 소고 / 소비자문제연구 17 : 1 ~ 15

2. [기타자료] - 강성진 / 1996 /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 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3. [단행본] - 강창경 / 2003 / 소비자법과 정책 / 시그마프레스

4. [단행본] - 김기옥 / 1998 / 소비자와 시장 / 학지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길 / 1998 / 소비자보호행정 및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터 / 월간 소비자 3 :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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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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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49 이용수 1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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